법률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변호사·법무사 과다보수 가장 많아변호사나 법무사의 과다한 보수 요구와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해 접수된 법률 서비스 관련 상담은 모두 2,621건으로 전년 대비(99년 4월~12월) 150.1% 증가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 요청도 143건으로 전년대비 107.2%의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상담을 분야별로 보면 변호 서비스 관련 105건, 법무 서비스 관련 33건, 세무사, 노무사 등 기타 법률 서비스 5건 등으로 변호사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변호, 법무 서비스 모두 보수 관련 분쟁이 61.9%와 57.6%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등 불성실한 업무 처리에 대한 분쟁이 각각 37.1%,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총 143건의 피해구제 상담 가운데 변호사나 법무사가 소보원 중재를 받아 들여 환급, 배상한 경우는 6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보상 받지 못했다.

한편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김기범 법무보험팀장은 "사건을 의뢰할 때 비용, 승소 가능성, 기간 등을 여러 곳에서 알아본 뒤 성실성, 경험 등을 고려해 변호사를 선정하고 약정서, 영수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