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평가위원 "사업추진결정 무효"

새만금사업 평가위원 일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평가위원들은 또 이번 사업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역사 앞에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평가회의 평가위원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장회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등 3명은 28일 오전 서울 사직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위원들은 서한에서 평가회의는 공개토론회 이후 제출한 건의문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통령이 사업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25일 오후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 올라간 보고서에는 정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건의한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건의내용이 달라진 만큼 이를 토대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새만금사업은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