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IMF정책, 한국경제 타격”

국제통화기금(IMF) 산하의 IMF 독립평가국이 한국의 환란에 대한 IMF의 정책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독립평가국의 다카기 신지 박사와 벤 코헨 박사는 이날 `IMF와 최근 자본계정위기: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IMF의 정책이 외환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킬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장의 신뢰를 바로 회복시키지 못했으며 자본유출이 지속되어 환율의 과도한 평가절하와 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MF 상임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210억달러(3년만기)의 차관제공을 승인하면서 필요시 200억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제2의 방어선`을 내비쳐 IMF의 금융지원규모가 당시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조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은행 등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으나 비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당장 직면한 위기해소방안으로는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독립평가국은 IMF의 정책을 자체평가하기 위해 2001년에 창설한 IMF 산하의 정책평가기구이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