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기준 연한 상향조정 '논란'

금감원, 현행 만18세서 20세로 상향안 검토

신용카드 무분별한 발급에 따른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발급기준 연한을 20세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연한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높여 미성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고교를 졸업한 18∼19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가족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측에서는 "한때 검토했었지만 규제 일변도의 감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시켰던 사안"이라며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할 차원이지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제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앞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시 부모 동의서 제출, 카드발급시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화 등 몇차례 규제강화를 추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의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신용불량자는 작년말 현재 245만명으로 이중 10대는 2000년말 3천명에서 작년말1만2천명으로 늘어났으며 상당수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금감원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5만원(3개월 연체)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수는 20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카드발급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미성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자는 금감원의주장과 부작용은 있어도 사후 감독.검사를 강화하자는 정부측 주장이 어떻게 결론이날지 두고 볼 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