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신청 꾸준히 는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을 내놓은 뒤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신불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신불자 대책이 집단적인 모럴해저드를 야기한다는 지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에 총 672명의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근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지난 9일 600명을 넘어선 후 재정경제부가 배드뱅크 출범계획을 발표한 11일(632명)과 다음 날인 12일(660명) 사이에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배드뱅크 혜택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6개월 이상 5,000만원 미만 연체자`로 확정된 17일 589명으로 줄었지만 18일 다시 674명으로 크게 늘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신청자 수가 감소한 이유도 배드뱅크 설립 발표에 따른 모럴해저드 때문이 아니라 매달 실시하는 전산점검의 영향”이라며 “오히려 언론에서 신용지원대책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신불자 대책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모럴해저드가 확산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신용회복위를 이용하는 신불자 증가 추이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이 다 나왔고 더 연체하면 추심만 심해는 만큼 지체 없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것이 신용불량자 개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개인워크아웃 혜택을 받는 신용불량자를 당초 6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상담소를 추가신설 하는 한편 소액채무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