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한 경제전문가들] "한국정부 기업매각 원칙세워라"

『한국의 주요 산업이나 기업이 외국기업에 대거 인수합병(M&A)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한국의 외자유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 이 방향에 맞춰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3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투자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 대해 기업 M&A 등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칙이나 방향이 없는 외자유치는 오히려 한국경제의 장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가인 존 듀닝 영국 레딩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는 (세제감면 등)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라며 『외자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국의 혜택과 외자유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자유치는 자국산업의 발전방향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주요 산업이나 기업이 외국기업에 M&A될 경우 독과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드 스마자 사장은 『한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매우 적절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한국의 경제회복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동차·조선 등의 분야에서 과잉설비를 줄이고 재벌의 비주력 계열사 정리를 과감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쇼이치로 회장 역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당한 규칙을 마련,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