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회복 기조 굳히기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향은 경기회복 기반을 공고하게 굳히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있다는점에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내년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거시정책의 확장 기조를 올해보다 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부문은 눈에 띈다. 이는 회복기에 진입한 경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회복 기조의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하면서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재정 건전성,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중장기 정책의 비중이 경기 등 단기 정책보다 크다는 점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아직 확신하기 어렵고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책 초점이 어떤 방향에 맞춰져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극적 경기대응보다 성장기조 안착에 비중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에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돼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탄력 대응하고 재정정책은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정책에 대해 종전까지 사용했던 `적극적', `확장적'이라는 말보다 `탄력적대응', `중립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5% 성장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책 목표치를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전망치로 5%를 내놓았다는 것도 경기 회복세 지속에 대한 정부의 확신을 느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경기 정책을 유지하면 과열 우려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조를 공고하게 굳힐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의 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내년부터 참여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후반기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 서비스업 경쟁력강화, 부동산 안정, 동반성장 등 기존의 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잠재력 키워드는 中企와 서비스업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적극적 경기 정책 대신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내재적인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 등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용→소비→투자→고용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선순환구조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서류 간소화, 정책자금 상환방식 다양화, 사업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해주는한편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또 법률.디자인.방송.광고.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제주도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 대중 골프장, 공영형 혁신학교, 의료기관의 외부자본기반 강화 등 관광.교육.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로 관광.교육.의료에 대한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의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와 상당 부문 연계돼 있다. ◇동반성장.고령화 등 미래대비 정책 지속 추진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였던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와 고령화,재정 건전성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2007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내년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관련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자생력이 없는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을 통한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마련되고 모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대책과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 택지공급 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 물가안정 기조 정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농업.농촌종합대책 재검토 등 대.중소기업 및 도.농간의 양극화 해소 정책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통일 비용 등 미래의 재정 지출 수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된다. ◇회복기 진입 판단 `시기상조'..정책 구체성 부족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회복 지속에 대한 확신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책이 거의 없고 투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투자부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없고 무게 중심도 두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정책의 초점이 없고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3.9%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의 5% 성장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장담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건설투자 등 투자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고 유가,환율 등 대외 요인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31부동산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통해 일관성 유지나 정책 의지가 잘 표현됐다"면서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 장기과제와 고용.복지 등 단기 과제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