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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올 하반기에 털어내야 할 부실채권 규모가 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오는 9월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만든 뒤 공동으로 부실정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과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지난 6월 말 현재 1.5%인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줄이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18개 은행 가운데 수출입은행(0.47%)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실채권 비율이 1%를 넘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현재 19조6,000억원인 부실채권을 앞으로 5개월 동안 13조700억원으로 6조5,300억원 줄어야 한다. 여기다 하반기에 발생할 신규 부실채권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은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 발생한 신규 부실채권 16조9,000억원 가운데 12조원을 정리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별로 부실채권 감축목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구조조정기금의 금융회사 부실자산 인수기준을 마련한 뒤 부실정리를 지원하고 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자체적인 부실처리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본을 수혈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신속히 처리하고 기타 부실채권은 자체 처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때 건전성이 나빠지는 곳은 대주주가 책임지고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계부처들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월 1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아직도 비상경제 체제”라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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