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퀄컴, IMT-2000 로열티 '배짱'

美 퀄컴, IMT-2000 로열티 '배짱'루핀 부사장 "CDMA와 동일적용" 밝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의 원천기술을 확보, 국내에서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가는 미국 퀄컴社가 당초 기대와 달리 차세대 이동전화(IMT-2000)에서 로열티를 지금과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방한중인 루이스 루핀 퀄컴 수석부사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퀄컴은 한국 제조업체들에 기존의 라이선스 범위를 확대해 IMT-2000용 동기방식에서도 추가비용 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퀄컴이 현재 CDMA에 적용하는 로열티를 IMT-2000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퀄컴과 유럽식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에릭슨 등의 경쟁을 유도, 로열티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의도는 난관을 맞게 됐다. 정통부는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IMT-2000의 기술표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로열티 인하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온 국내 업체들은 강한 반발 속에 정통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퀄컴이 적용하고 있는 로열티는 내수 5.25%, 수출 5.75%(순매출액 기준).

정부와 업계는 지난 91년과 93년 국내에 CDMA기술을 첫 도입할 당시 체결한 로열티도 너무 과도하다며 현 기준의 하향조정과 IMT-2000 사업의 기술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루핀부사장은 이에 대해 『과도한 로열티를 지불해왔다면 한국의 CDMA기술이 현재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 로열티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동기식 분야에 강점이 큰만큼 IMT-2000도 CDMA-2000(동기식)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퀄컴의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LG정보통신·현대전자 등 국내 CDMA장비 제조업체들은 강하게 반발, IMT-2000의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업계는 『기존의 CDMA 로열티에는 기술이전료와 퀄컴의 특허 사용료가 포함돼 있지만 IMT-2000의 CDMA기술은 기술이전료가 불필요하다』며 「로열티 동결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특히 기존 CDMA기술의 90%가 퀄컴의 기술이었다면 IMT-2000의 기술은 3분의1 정도만 컬컴의 기술이다』며 『로열티 인하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퀄컴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며 『기술표준의 복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 결정을 미루는 정부의 방침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승량기자 [e-mail]

정승량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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