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핵 폐기' 北 정치적長考

4차 6차회담 막바지에 수석대표회의에 불참, 베이징 회담 자체를 올스톱 상태로 몰아넣은 북한의 속내는 ‘모든 핵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수정안에 대한 불만 또는 최종 순간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술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상치 못한 난국을 맞아 한국ㆍ미국ㆍ러시아ㆍ일본 등은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막판 반대로 ‘판 자체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걸려도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최종 타결 두고 난항=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오후4시(한국시간)까지 4차 수정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돼도 중국이 수석대표회의를 소집하지 않자 회담장 주변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며 “중국측에 입장을 표명했는데 ‘부정’ 의견을 내서 판이 깨질 것이 두려워 소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처럼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것은 북한 정부가 이번 합의로 인해 앞으로 겪게 될 변화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판에 실리를 취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된 ‘몸부림’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북한의 민수용 핵 등 평화적인 핵 이용을 보장하지 않고 모든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막판 타결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힐 차관보는 이날 조어대에서 중국 및 북한대표단 등을 만나 회담을 타결하기 위해 시도하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4차 수정안은 모두 6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당초 예상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과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대원칙으로 천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 축은 북한 핵 폐기의 방법과 그 내용 등이고, 다른 축은 이에 상응한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핵 폐기는 그 범위와 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빚고 있다. 평화적인 핵 이용은 보장돼야 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미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송 차관보는 이와 관련, “일반적인 국제규범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은 관련국들이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추후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거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사찰 등을 받으면 ‘민수용 핵’의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한 축인 핵 포기로 인한 대가도 명시된다. 북한과 미국, 일본간의 관계 정상화가 공동선언문에 기록되고, 중유제공과 대북전력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이 막판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은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