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처리 지연될듯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8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 지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빠른 시일내에 각당 정책위 의장과 관련 부처 장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간사단, 주요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열어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4당은 또 새해 예산안을 오는 19일까지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내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했다.

4당은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총무ㆍ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 의장은 “FTA 문제는 연내 가부간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과격한 농민단체들을 조금만 더 설득하고 정부가 양보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건한 농민단체들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지만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가농(한국가톨릭농민회)은 입장이 다르다”며 “이들의 요구가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확인한 뒤 그 모임 후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관련 지원법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의 심의 거부를 감안해 조정회의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직권으로 관련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FTA 대책과 비준안은 동시에 타결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9일 오전까지 타결짓도록 권고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 박 의장은 “국회가 요구하는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제”라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