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후보지 투기혐의자 적발, 수백억대 稅추징

국세청이 충남 천안ㆍ아산과 공주ㆍ연기 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포함한 주요 투기우려지역에서 토지와 상가 투기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 “지난 3월 초 시작된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역과 판교ㆍ파주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등의 토지와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추징세금은 수백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 공주ㆍ연기 지구, 논산ㆍ계룡 지구, 천안ㆍ아산 지구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대전 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태안ㆍ당진군 등 대전ㆍ충청권 투기 우려 지역 ▦판교ㆍ김포ㆍ화성ㆍ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 ▦경기 광명과 안양 일부 등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은평ㆍ길음ㆍ왕십리 등 뉴타운 지정 지역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 사이 부동산을 취득한 12만5,000여명 중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상가 취득자 4만2,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가려낸 뒤 대상자와 가족이 98년 이후 취득ㆍ양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를 통합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외지인 토지투기 혐의자 186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 5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투기 혐의자 42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이 선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올 1월 이후 거래분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필요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천안ㆍ아산과 연기ㆍ공주, 논산 등 대전ㆍ충청권 지역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벌여왔다”며 “일부 지역에서 다시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