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韓수입규제 강화

EU, 對韓수입규제 강화라이신 수출가격 담합이유 과징금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라이신 수출업체에 대해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매기고 수입품에 대한 덤핑 제소를 늘리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 국내 무역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8일 사료첨가제의 일종인 라이신(LYSINE)을 수출하는 한국 J사와 S사 등 2개 업체를 포함, 모두 5개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1억1,000만유로(한화 1,170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들 5개사는 EU 역내시장에서 가격담합, 판매쿼터 설정 및 이를 위한 정보교환등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국내 J사에는 128억원, S사에는 95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96년 미국에서도 같은 건으로 125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또 EU의 수입제품에 대한 덤핑 제소건수도 급증세를 보여 99년 전체 제소건수는 76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지난해 전체보다도 많은 82건을 제소했다.

한국에 대한 덤핑 제소는 94~96년에 매년 1건에 불과했으나 98년 3건, 99년 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1~5월 제소건수만 PET필름, 헤어브러시, 강관, 케이블,컬러TV, 컬러TV용 그래픽 직시관 등 7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대한국 덤핑 제소건수는 대중국(15건), 러시아(8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 전자저울, 3.5인치 마그네틱 디스켓, 전자레인지 등이 덤핑 제소를 당했다.

KOTRA 관계자는 『EU 등 주요 선진국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국가가 반경쟁적 제도나 관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반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장 방어적 수단으로 덤핑제소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내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6/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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