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문제점은 없나

일부에서는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배제된 것으로 지적한다.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축소하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숫자’에 집착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창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설 경우 범(汎)벤처 관련 지원사업이 다시 ‘예산 퍼주기’라는 역풍에 밀려 좌초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450억원(융자 250억원)을 비롯해 총 4,000억원에 달한다. 금액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 지원규모는 사당 최대 1억원의 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는 데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 정도 지원으로 ‘기술창업 열기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수혜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참여정부의 벤처산업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도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최대 200억원이 소요되지만 100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BI 구조조정 사업도 내년부터는 자금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추경예산안 편성부터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올해 생계형 창업 지원에 배정된 5,100억원의 예산을 일부 전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태펀드에서 나온 특수목적펀드를 통해 실험실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특수목적펀드의 자금 규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