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권 인정 개헌 착수

중국은 사유재산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30일 보도했다.베이징 당국은 개혁·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한 후 지난 20여년간 나타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제3차 헌법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헌법 개정으로 사기업과 완전한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헌법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이 전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를 비롯해 당과 국무원의 법제부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99년 3월~2000년 봄 기간중 헌법개정을 목표로 최근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2년 헌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3차 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중이 그동안 엄청나게 커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쩌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3세대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평가했다.

중국 지도부는 오는 99년 정권수립 5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내년 가을 이전에 헌법 개정이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의 주룽지 경제부총리는 3년내에 국영기업 개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룽지 부총리가 적자기업 폐쇄, 무능한 관리자 해고, 과다 종업원 감축을 통해 국영기업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