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의보재정 더 악화

보건사회硏 "민간의료 의존 커 부작용" 지적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가 국내 보건의료 현실에 맞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주요 국가의 DRG 지불제도 도입현황과 국내도입에 따른 쟁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캐나다ㆍ미국 등과 달리 민간의료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책효과 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포괄수가제를 시행중인 외국의 경우 영국 96%, 프랑스 70%, 호주 70%, 캐나다 70%, 미국 33% 등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병원 비중(병상수 기준)이 70% 이상" 이라며 "우리나라는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16% 정도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보건산업진흥원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등의 국내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인용, "DRG를 시행하면 재원일수 단축(5.7%), 항생제 사용량 감소(29%)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평균 8.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DRG 수가는 행위별수가제로 계산된 진료비보다 평균 23.9% 높아져 보험재정 부담도 26%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DRG 대상은 단순 질환들이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 폭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 진료비의 보험급여 흡수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입원환자를 수술 처치명 연령 진료결과 등에 따라 유사한 환자 군으로 분류,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국내에서는 97년 이후 추진된 3차례 시범사업에 종합병원 111곳 등 1,22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 반대 등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