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원안대로 의결

내달중순 수사착수, 대통령 취임식전 마무리

결과따라 4월 총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듯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BBK 특검법’이 26일 의결됐다.

법조계 등에서는 특검이 이뤄지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한 상황.

현재로서는 법적 기소보다는 ‘도덕적 흠결’이 드러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결된 특검법을 보면 수사 착수시기는 법안 공포(시한 1월1일)와 특별검사 임명(시한 1월11일), 준비기간(7일)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간이 본 수사 30일에 1차 연장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2월 중순께 1차 수사가 종료되고 연장되더라도 대통령 취임식인 2월25일 전까지는 특검이 모두 끝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선자로서도 이번 기회에 관련 의혹을 훌훌 털고 가는 것이 국정 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은 이 당선자가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데다 대다수 국민들도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 당선자에 대한 기소 등 극단적인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당선자로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임과 동시에 특검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문제들을 제거함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법안에 이 당선자에 대한 소환 등이 담겨 있고 수사 결과 검찰 수사와 다른 ‘무엇’이 돌출돼 이 당선자의 도덕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방향은 전혀 새로운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기소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도덕적 결함만 갖고도 이 당선자 등을 물고 늘어질 수 있고 이를 총선의 쟁점으로 삼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당선자의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경우 신당 등 범여권은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BBK 특검법’은 이 당선자는 물론 신당 등 정치권 모두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국의 새로운 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