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님비에 발묶인 혐오시설

-님비현상 등 지역이기주의가 계획도시 건설의 또 다른 장애요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갈 곳을 찾지 못해 건전한 도시계획의 그늘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가 2,000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해 만든 3개 쓰레기소각장의 평균 가동률은 30%선. 강남ㆍ노원ㆍ양천 등 시내 3곳의 쓰레기소각장은 하루 1,743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됐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인근지역 쓰레기 반입을 반대, 현재 평균 가동률은 34%에 불과해 애꿎은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화장장과 납골당을 함께 설치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초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 지난해 이후 사업추진이 완전 중단됐다.

지역 이기주의가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로건설 등을 둘러싼 재산권 변동에 따라 반응이 180%도 달라지기도 한다. 도시계획이 재산권 침해로 비쳐질 경우 주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의 경우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무산되자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몰려들어 집단 시위를 벌여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수원시에서는 고가 도로 건설 계획을 인근 주민들이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유로 반발, 교통난 해소를 원하는 나머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다”라며 “결코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