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 포석

다음주 초 단행될 개각의 성격은 한마디로 친정체제 강화로 볼 수 있다. 전ㆍ현직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들이 교육ㆍ경제부총리로 각각 기용될 것이라는 점은 개각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임기 말의 인사 패턴이기도 한 측근 전진 배치형 개각으로 청와대는 내각과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후반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구상과 맥을 같이한다. 청와대 안팎에서 개각설이 본격 제기된 것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5ㆍ31지방선거 직전. 지난 5월 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의 교육부총리 기용설이 대두되면서 표면화됐고 선거 이후 개각설은 확대 재생산됐다. 6월 초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 “현재로서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수요가 발생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개각을 예고했다. 다만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었으나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부총리에 기용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인사 폭이 넓어졌다. 다음주 초 개각으로 경제정책 라인은 탄탄한 팀워크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숙 총리의 기용에 따라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자리를 옮긴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을 합쳐 청와대-재경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 등 핵심 경제정책 라인의 수장들은 모두 경제기획원(EPB)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후배 사이다. 그러나 경제팀의 EPB 출신 장악은 이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 못지않게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깨질 우려 또한 적지않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기용은 ‘정실인사’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정책 라인을 총괄 지휘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적임자인가라는 데는 물음표가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앞서 김우식 비서실장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외교통일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각각 기용했다. 야당에서 최근 노 대통령의 이런 인사를 ‘자기 사람 심기’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개각 역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코드인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