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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규제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행정자치부로 조사됐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한 중앙부처 및 일선 시군구 등의 행정규제는 총 7,9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3년의 7,822건, 2004년의 7,860건보다 40~80여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처는 복지부로 2년9개월 동안 47건이 순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중앙부처의 규제 증가건수인 170건의 27%에 해당한다.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70건의 규제가 신설됐고 26건이 기한 만료되거나 폐지되면서 규제가 763건에서 810건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의 행정규제 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참여정부 출범 후 54건의 규제가 신설되는 등 78건이 늘고 36건이 폐지되면서 총 42건의 규제가 순증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51건이 신설되고 15건이 폐지 또는 기간 만료되면서 규제건수가 36건 증가했다. 규제건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행정자치부로 참여정부 출범 전 343건에서 현재 167건으로 176건이 감소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32건), 식약청(-19건), 관세청(-15건), 금융감독위원회(-12건) 등도 규제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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