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무분별 예산 집행' 감사 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각정부부처가 연말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태 등 모두 6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까지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소위원회를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은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외에 ▲예비비 배정전 선(先)집행 및 목적외(外) 사용 ▲예산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집행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 총사업비 증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실태가 지정됐다.

예결위에 따르면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의 경우 각 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중 집행함으로써 작년에 불용처리해야할 예산이 다량의 물품 구매비와 추가적인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통령 비서실은 작년 12월14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총 50건의 사무기기 및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7억3천700만원을 지출했으며, 재정경제부는 연말에 총121건의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9억1천200만원을 사용했고 관서운영경비와 국내출장비, 여비 등으로 3억3천300만원을 지출했다.

예비비 배정전 선 집행 사례는 이라크 재건사업 및 중동특별협력사업으로 이미예비비 예산이 집행된 이후인 작년 8월에 가서야 국회의 지출승인과 예산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적외 사용의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예비비중 일부를 이북 5도민들의 인건비 부족액으로 전용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간조사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이.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의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없이 전용되거나 자체기금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은 2002년 국회가 승인해준 총사업비가 95억원이었지만 2003년 21억원, 작년 15억원을 증액시켜 총사업비를 13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동북아 한류문화중심구축 사업의 사업주체로 아시아문화사업교류재단을 선정, 작년 31억4천만원을지원했으나 법령상 지원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요양보호시설 운영실태의 경우 지원예산의 60%가 노인이 아닌 시설종사자의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관련시설의 운영주체가 특정집단, 종교시설, 이익집단 또는친인척들에 의해 운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