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8.31 부동산대책 '엇갈린 시선'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놓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견해가 분분해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에 격려를 했지만 일부 여당 및 야당의원은 대책의 실효성,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추가 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경우 8.31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부동산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것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림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건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듯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해 단호한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특히 선심쓰듯 진행되는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강력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8.31 대책은 수많은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시장 참여자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마련된만큼 후속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격려했다.

대신 최근의 전셋값 안정대책,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 분양에 대한 규제,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 융자지원 확대, 민간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동료인 김동철 의원은 "8.31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정권을 넘어서 지속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은 "강남을 배불리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문했고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에 거주요건 추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철회, 민간택지까지 원가연동제 확대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8.31대책을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졸속대책이라고 평가한 뒤 "강남대체 신도시라며 판교는 저밀도로하고 송파는 고밀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송파신도시의 단계적 추진을 요구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8.31대책은 과도한 세금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은 차치하고라도 치밀하지 못한 정책으로 성공이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통계가 부처마다 다른 점, 1가구2주택 비과세 조치로 삼성동 아이파크, 대치동 타워팰리스, 센트레빌 등이 모두 비과세 대상에 들어간점, 노년층.퇴직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추진 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8.31대책의 세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한뒤 "8.31대책은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개혁의지가 미흡하다"고말하고 후분양제의 전면도입, 공공부문 역할 확대, 송파신도시.강북뉴타운에 대한규제대책 등을 주문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답변에서 "8.31부동산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시장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