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조짐 불구 "생색내기 되풀이"

■ 정부, 서민 전세자금 대출 2兆로 확대

"올 짝수해·윤년등 겹쳐 일시적 현상" 대책 안이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등 공급 확대방안 필요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세난을 안이하게 판단해 기존에 발표된 생색내기용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올해가 전세계약 만료가 많은 짝수년이라는 점과 신혼부부 등의 증가로 전세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미흡한 대책으로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전세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논의하고 올해 영세민과 근로자의 전세자금 지원액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000억원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단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조6,000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영세민ㆍ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을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액이 4,000억원 증가하면 약 10만가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추산이다.

또 전세자금 금리의 경우 영세민은 3.0%에서 2.0%로, 근로자는 5.0%에서 4.5%로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도 기존 1~6등급에서 1~8등급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대출을 용이하게 했으며,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서민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지난 8월31일 정부가 ‘8ㆍ31’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거복지정책 현황점검 발표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번 전세난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전세난에 대해 단순하게 계절적 요인과 짝수년 계약 증가, 늘어난 신혼부부 등이 요인이라고만 진단하고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인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대책은 고작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 단속 강화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난에 대해 낮은 시중금리와 부족한 전세 물량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고 있고,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소형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내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고소득으로 인해 생애첫대출 등의 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 것도 전세시장을 자극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8ㆍ31, 3ㆍ30대책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미뤄 전세물량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은 물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허용하는 등 공급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