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법은 자산관리공사법처럼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입니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ㆍ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입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2.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 8년 만에 최저//민간부문 56% 줄어…부동산경기 침체로 신규공급 대폭 감소
주택 경기 침체 여파로 월간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4조3천억원대로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4조3천7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2월 4조3천460억원을 기록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1월이 계절적인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다른 연도의 1월 수주액과 비교해도 올해 1월 실적은 2002년 1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민간부문 수주액이 2조4천720억원으로 작년보다 55.9%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토목 공사와 건축이 각각 33.7%, 61.8%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 공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실적은 2천71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0.9%나 감소했습니다. 공공부문 수주는 1조9천5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6% 줄어들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1월이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정도의 수주액 감소는 충격적”이라며 “재정의 조기 집행이나 부동산 종합대책 실시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3. 경기 불황에 카드 이용 증가율 45개월來 최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4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43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인 2조6천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6.2%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대형 할인점의 카드 이용액은 영업 규제 강화로 전년 동월보다 13.2%, 전월보다 13.7%나 감소했습나다. 주유소도 휘발유 가격 하락과 폭설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10.8% 줄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과 카드 영업 규제 영향으로 올해 승인 실적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금감원, 재형저축 과당경쟁 ‘제동’//목표 할당ㆍ과다 경품 제공 금지
은행들의 재형저축 판매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불러 재형저축을 팔기 위해 과도한 판촉을 하거나 직원, 영업점 별로 일정 수준의 계좌를 만들도록 목표치를 할당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과도한 경품 제공도 중단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재형저축 가입 고객 중 추첨으로 외국여행을 보내주는 경품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에 대출해주는 대신 재형저축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꺾기’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재형저축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해 고객 혼란을 방지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습니다.
#5 .韓 노령화지수 올해 첫 80% 돌파 전망//65세 이상 인구비중도 12% 넘어설 듯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올해 노령화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급격한 노령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 8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작년 77.9%에서 5.4%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사상 최대 상승폭입니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올해 12.2%로 작년 11.8% 대비 0.4%포인트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6. 北 “오늘부터 정전협정 백지화…최후 결전의 시각”//노동신문 “모든 당 조직, 전투 동원태세 돌입”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11일 예고 대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최후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3월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전체 인민이 병사가 됐다”며 “모든 당 조직이 긴급회의를 열고 전시에 수행해야 할 제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한 뒤 일제히 전투동원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신문은 함정, 전투기 훈련과 장갑차들의 퍼레이드 장면 등 전투준비와 관련한 사진을 9장이나 실었습니다. 1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게재, 군사적 긴장을 계기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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