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리는 공공 도메인 관리 정책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1일“불과 두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가 이름만 비슷하게 바꿔 또다시 음란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부의 공공 도메인 관리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박지성’이라는 유명인의 이름을 딴 ‘jisung.or.kr’이라는 음란성 싸이트에서 반라(半裸)의 여성들의 사진 및 동영상이 낯뜨겁게 연출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만이 등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or. 도메인이 어떻게 유흥업소 도메인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도메인 체계를 관리ㆍ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도메인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 폐쇄 권고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재확인해 본 결과 두 달 전, 지적받은 유흥업소는 ‘jisung.or.kr’을 폐쇄하고 ‘jspark.or.kr’이라는 도메인으로 새롭게 등록해 여전히 낯뜨거운 사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제점검으로 찾아낸 잘못된 도메인이 불과 25개밖에 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권고 조치만 하고 있어 점검 자체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방통위와 산하기관이 도메인 체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감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