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심화땐 DTI등 금융규제 완화 불가피 할듯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시 전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준금리라는 정책적 도구가 부동산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시장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 폭.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DTI의 비율, 즉 현재 40%로 돼 있는 비율을 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사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 4ㆍ23 대책을 약간 보완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고 이에 따라 매수 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정책 궤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TI 등 금융 규제 완화 수준을 지금까지 검토해왔던 것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규제 완화가 억눌려 있던 집값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 이번 금리인상이 그런 우려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금융 당국은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정책 궤도 전환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DTI 등 금융 규제는 출발점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금리를 올렸다고 규제 폭을 확대하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상이 거래 실종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금융 규제의 틀이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