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15 사면에 정치인 포함 검토

열린우리당이 이번 8ㆍ15 사면ㆍ복권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애초 우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경제ㆍ민생 사범만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여당의 이런 입장 선회는 결국 정치인을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변인은 21일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당내 일각에서 (정치인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며 “현재까지는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렴을 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자금에 관련된 정치인들은 형을 다 복역했고 개인 비리가 아닌 낡은 관행의 피해자들이란 측면에서 복권을 검토할 단계라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KBS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면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도 대통령에게 건의할 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면건의 대상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징금과 벌금을 다 낸 경미한 경제사범과 화물 과적차주, 행정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과실범, 고령자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사면 건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한 복권 건의 여부에 대해 “전혀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