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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객관성 높아지지만 금리 인하 힘들듯 ■ 주택대출 기준금리 '평균 수신금리' 유력가산금리 내려가는 대신 기준금리 높아져은행별로큰편차·복잡한 구조는 해결과제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시중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이 금리가 조달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 설정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 일부 은행의 CD 발행 사정에 따라 등락이 심하지만 가중평균 수신금리는 수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개입돼 있어 안정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은 기준금리를 가중평균 수신금리로 바꾸면 가산금리는 내려가지만 기준금리는 높아지는 만큼 고객들의 대출금리 자체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은행들의 평균금리이기 때문에 은행별 편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 달에 한번씩 발표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발표해야 하는지, 복잡한 금리 결정구조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CD, 조달 비중 10%vs대출 비중 93%=은행들이 CD를 발행해 조달하는 돈은 대출자금의 10%에 불과하다. 반면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은 전체의 93%나 된다. 고정금리대출은 1% 수준이다. 문제는 CD금리는 급락해 대출금리는 낮아지는데 조달비용은 천천히 하락하면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CD금리는 지난해 8월 5.77%에서 지난 8월 2.48%로 1년 만에 3.29%포인트나 하락했다. 하지만 정기적금은 같은 기간 4.99%에서 3.11%로 1.88%포인트, 정기예금은 5.77%에서 3.02%로 2.75%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비싸게 조달해 싸게 빌려주는 역마진 상황이 발생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였다. ◇가중평균 수신금리, 조달비용 정확하게 반영=은행들이 실제 조달금리와 CD금리 간의 차이를 가산금리로 메우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 배(기준금리)보다 배꼽(가산금리)이 더 커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까지 나서서 기준금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은행들은 대출자금의 조달비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기준금리로 꼽았다.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상호부금ㆍ주택부금 등 모든 순수저축성 예금과 CDㆍRPㆍ표지어음ㆍ금융채 등 모든 시장형 상품의 금리를 조달한 금액에 가중해 은행들의 정확한 조달비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은 제외돼 있어 대출자금의 조달비용이 가장 정확하게 계산돼 있는 셈이다.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8월 3.07%로 CD(91일물)금리 2.48%보다 0.59%포인트 높아 은행들은 그만큼 기준금리를 올리는 대신 가산금리는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별 편차, 적시성, 복잡성은 풀어야 할 숙제=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기준금리로 쓰는 데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은행별 자금조달구조가 다른 점이 문제다. 8월 금융채금리는 4.30%로 주택부금 2.88%와 차이가 크다. 은행에 따라서는 금융채 비중이 높은 곳도 있고 주택부금이 많은 곳도 있다.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융채 조달비중이 높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일부 은행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CD금리는 고객들이 보기에 단순하고 매일매일 금리가 나오지만 가중평균금리는 계산식이 복잡하고 한 달에 한번씩 발표돼 조사 횟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CD금리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돼온 데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가중평균 수신금리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 이론적ㆍ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고객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를 CD에서 가중평균 수신금리로 바꾸면 가산금리는 낮아지지만 기준금리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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