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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립 이후부터 으르렁거려왔다. 하지만 금융위 수장이 상대적으로 힘이 셀 경우 '위계질서'가 잡혔고 혼선도 덜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도 이런 흐름에서 큰 마찰 없이 지내왔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 공교롭게도 지난달 금융위 이사 이후 두 기관의 알력이 도를 넘고 있다. 세일앤드리스백(매입 후 임대) 방식을 놓고 파열음을 노출하더니 영구채권 성격과 대부업 개인신용정보(CB) 온라인 공개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새 정권 탄생 이후 이뤄질 조직개편에 앞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샅바싸움을 넘어 감정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금융위는 2일 수개월간 논란을 빚어온 대부업 CB의 온라인 공개에 대해 '대부업체의 CB 열람방식은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보완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온라인 공개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 자료는 부정적일 수 있다. 광범위하게 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금감원에 딴죽을 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이냐 부채냐를 놓고 논란이 컸던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권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구채의 성격을 놓고 자본이냐 부채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회계기준원의 심의를 통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 등은 "금감원 등으로부터 자본으로 봐도 된다는 답신을 얻고 발행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감원에서 판단했던 사안을 금융위가 뒤늦게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대립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일앤드리스백과 관련, 금감원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자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45%로 강화된 주식신용융자 보증금에 대해 금감원이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시중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입법 때부터 심해진 두 기관의 대립이 새 정권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맞물리며 격화하고 있다"며 "시장이 살얼음판인데 밥그릇 다툼을 하는 모습이 영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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