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일본 문화 개방 대책 집중 질의

23일 문화관광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의 정책적인 이슈가 되고있는 일본문화 개방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신영균의원(한나라당)은 "일본 대중문화 상품을 수입하려는 업계의 움직임이 과열조짐까지 보여 수입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비싼 가격을 지불해 외화를 낭비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과 수입량 및 수입가격 조절기구 설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강용식의원(국민회의)은 "일본 문화 개방을 계기로 이미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음란, 폭력물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현대그룹 등이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조익현의원(한나라당)은 "금강산 유람선 출항으로 연간 5억달러에 달하는 외화가 유출돼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측이 금강산 관광 개방으로 얻는 연간 2억달러의 수익금이 군사비로 전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신중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 정부의 방송정책과 관련, 최재승의원(국민회의)은 "민방,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누적적자가 1조4천9백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뒤 위성방송 시작후외국 프로그램의 대량 유입에 대비해 국내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뭐냐고 따졌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월드컵 중계권료가 최소 1백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관방송사 지정에 대한 국내 대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밖에 신기남의원(국민회의)은 관광산업 진흥 방안과 관련, "국내 관광업계의 인바운드 거래가 60-90일 후 관광비가 결제되고 있어 업계가 자금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관광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인바운드 업체를 수출산업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