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등록세 3배 인상 없었던 일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3배로 전격 인상했던 자동차 등록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소속 의원들은 11일 이같은 법안 상정 계획과 함께 자동차 등록비 환원에 따른 40억달러의 세수 공백을 담배세와 부유층의 소득세율 인상으로 보전하는 대체안을 제시했다.

대럴 스타인버그 주하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이 마련한 이 법안은 자동차 등록비 인상 철회로 인한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현행 9.3%에서 11%로 인상, 약 20억달러의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담배세를 현재의 한 갑당 87센트에서 1달러10센트로 올려 차액을 메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 캠페인에 앞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독이고 추락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갑작스런 자동차 등록비 인하안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소환선거로 퇴출 위기에 놓인 데이비스 주지사의 인기 만회를 위한 얄팍한 전술일 뿐`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공화당 주하원의 원내총무인 데이브 콕스 의원(공화-페어오크스)의 피터 디마르코 대변인은 자동차 등록비 인상은 의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된 사안인데 이를 상하양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증세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