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강경식 전부총리 증인신문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위원장·장재식)는 1일 지난 97년 기아부도유예협약 체결 당시, 정치권 외압의혹과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삼성음모설 등을 집중 추궁했다.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부도유예협약은 대기업 부도 공포증에 걸린 김영삼 전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재경원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은감원에 지시해 은행연합회와 같이 만든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기아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姜전부총리가 산업은행 출자전환에 따른 법정관리와 이후 삼성에 의한 제3자 인수를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특히 『姜전부총리는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1년 한시의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이를 관철하기로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과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姜전부총리는『대기업이 가능한 부도가 안났으면 하는게 정책당국자의 바람』이라며『부도유예협약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재경원의 아이디어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외압설을 강력 부인했다.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15대 대선 당시 기아사태와 신한국당 이회창후보의 관계 등도 집중 논의됐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병역문제로부터 탈출하려는 당시 여당후보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방문을 경제부총리로서 방지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한나라당 李총재를 겨냥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도 『기아사태를 조속히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金전대통령과 신한국당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여당후보의 표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가세했다.

姜전부총리는 이에 대해 『97년 4월 부도유예협약을 만들때 대선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의도였을뿐』이라고 대선과 기아처리 등과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金전대통령이 기아를 부도처리 하지말라고 해서 기아처리를 3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姜전부총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기아사태가 장기화된 근본적 이유는 金전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 기아 부도처리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권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면서 간접적으로 내각제 옹호론을 폈다.

姜전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아의 화의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 서둘러 회신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아처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姜전부총리는 또『당시 외국돈을 빌리기 위해 정책책임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는 길 밖에 없다』며 당시 취한 구조개혁 우선 정책이 최선이었음을 주장했다.

자민련 어준선의원도 『삼성의 자동차산업구조 재편 보고서와 신수종 보고서가 97년 4월부터 외부에 공개되자 종금사를 중심으로 3개월간 5,500억원의 단기자금을 회수했다』면서 『姜전부총리와 삼성간 유착관계에 따른 음모적 시각이 기아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재차 삼성음모설을 제기했다.

姜전부총리는 『자동차산업은 정부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라며『삼성자동차 허가와 관련한 3자모임도 없었고 음모론도 모른다』고 주장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