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정부대책 전혀없다"

국민 55% 부정적'노인들의 일자리를 늘려라'

고령화(高齡化)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았다.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터를 늘리라는 것. 직장인들의 39.7%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으며,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대답이 16.7%로 뒤를 이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충(6.0%)하고 교육제도도 개선(1.3%)하고 친이민정책(1.3%)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여성인력 활용 등 모두가 중요하다는 대답도 33.0%에 달해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가 수북하게 쌓여있음을 강한 톤으로 전달했다.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듯 외국과 비교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55.3%가 '전혀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저 그렇다는 답은 38.3%,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답은 2.3%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연령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연령제한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명중 7명은 찬성하겠다고 답했으며, 반대하겠다는 대답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체의 61.7%로 반대의견(21.0%)보다 3배나 많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 이상 묵고 있는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9.0%로 나타난 반면 도입에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대답도 22.0%로 만만치 않게 쏟아졌다.

또 기업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답도 26.3%나 돼 제도에 대한 인식 자체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목청을 높이면서도 제도를 알리는 데는 소홀했던 정부의 실수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에 어느 정도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것(51.7%), 별 도움이 안될 것(43.7%)이란 응답이 절대적이어서 연금의 안정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더욱이 매월 붓고 있는 연금이 월급에 비해 많아 큰 부담이 된다는 대답이 45.0%나 돼 '혜택을 줄이고 부담은 높이는'방향으로 진행되는 연금개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연금부담액이 적정수준이라는 대답은 43.3%, 적은 편이라는 답은 11.7%로 각각 집계됐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