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 노사정위 앞날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갈등구조속에서 완충역할을 해 온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의 정상가동을 위해 노동계 달래기에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해 노사정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은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구속노동자 석방 노사정위특별법 제정 구조조정 사전협의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들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던 실업자 노조가입문제와 관련해 10월 이전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조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온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도 정리해고와 관련해 기업주와 노동자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유도하고 만약 공권력이 개입하더라도 구속노동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노동계 달래기는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탈퇴해 강경투쟁으로 나설 경우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건너 가고 사회적 갈등구조가 심화될 것을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여당의 구애공세에도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노동계는 정리해고와 실업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기본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서는 등 공세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노총도 강경하다. 노총 노진귀(盧進貴)정책본부장은 『정부의 확실한 실천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오는 2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탈퇴를 포함한 중대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산업현장에는 팽배해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해결, 공공부문 구조조정일정 유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정부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정위는 최소한 양대노총의 위원장 선거가 끝나 새 진용을 갖추게 되는 3~4월까지는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다음달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노·정 정면충돌이 벌어질 경우 「판」자체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