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쟁] "WTO, 한미 반도채분쟁 미 지지"

【뉴욕=김인영 특파원】 한·미 반도체 분쟁과 관련, 미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미국의 조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법규에 배치된다고 WTO 패널이 판정한 것으로 보는 한국측 시각과 다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미 무역대표부(USTR) 관리들은 8일 『WTP 분쟁중재 패널의 예비판정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시장에서 공정경쟁의 건설적 기준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한국의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미국내에서 불공정 가격으로 덤핑 판매했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에 앞서 한국업체들은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