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대결이다] 이회창 후보 경제철학

"기업활동 자유롭게" 성장중시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철학은 성장중심의 경제를 운용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자는 것으로 집약된다.

분배나 복지 문제 역시 성장에 기반하지 않고는 '뜬구름 잡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성장이 더욱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한 지식정보사회의 국가를 건설하면 향후 20년간 매년 6%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다시 부추기고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풍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를 GDP의 7%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각종 연설에서 "고작 이정도로 고도성장의 열망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을 때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투자할 분위기, 기업할 분위기, 경제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 지름길은 활기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그는 불필요한 기업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한다거나 집단소송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 등이 바로 그의 기업정책이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입장이다. 노무현후보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철도나 전력부문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부패한 경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법과 원칙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우리의 경쟁상대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향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을 혁신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등 사회의 시스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셋째, 4대 연금, 건강보험, 각종 공공기금, 공기업의 부실등 총체적인 국가부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부실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의 재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일회성 선심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믿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가겠다"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