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은 21% 증액했다.
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
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 문화·체육·관광 6조6,000억원 ▲ 국방 39조원 ▲ 외교·통일 4조7,000억원 ▲ 일반·지방행정 60조9,000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2,000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000억원)은 4.7%, 환경(6조8,000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000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3,000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000억원)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000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1,000억원, 2018년 25조7,000억원, 2019년 17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워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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