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카운트다운] 中企ㆍ수출 피해기업 지원

이라크전쟁이 발발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경제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중소기업 세제지원, 수출 피해기업 자금 특별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추진된다.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 발주되고 실업자 흡수를 위해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 60%가 상반기에 집중 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라크전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 종합대응대책`을 마련 19일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지역경제종합상황실 운영=이라크전이 시작되면 전국 16개 시ㆍ도에 지역경제종합상황실이 설치ㆍ운영된다. 상황실에서는 지역경제대책 추진상황 일일점검, 원자재ㆍ유류 등 지역별 수급ㆍ가격동향 관리 및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 지역물가관리 점검반 운영, 유류 등 각종 수입물품 지역 수급상의 문제점 파악, 각종 에너지 절약방안 홍보실시와 계도,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 경영실태 동향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공공사업 조기집행=국내외 경제동향을 예의ㆍ주시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집행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방경기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OC 투자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배정 되고 반면 경상경비중 문화ㆍ축제행사비는 전액 집행유보 된다. 또 고용창출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등 경기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올해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의 60%를 상반기에 배정해 늘어나는 실업자를 흡수하기로 했다.

지방단위도로 정비사업 등의 예산도 상반기중 배정돼 공사중인 곳은 조기 마무리하고, 미착공 지구는 조속히 발주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의 면제 및 유예 등 세제지원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제조업체중 오더취소, 선적중단,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는 자금을 특별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중기육성자금 상환유예 조치와 지역신보 보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지방 개인소비자 물가특별안정대책도 추진된다. 자치단체별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상ㆍ하수도,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각종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 일일점검 등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를 게시하지않거나 요금을 초과로 징수하는 업소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賞거래 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