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1천만원이하에 절반이상 찬성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연대보증 폐지방안을마련중인 가운데 금융기관 고객중 절반이상이 1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은행연합회는 24일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FB.OR.KR)를 통해 연대보증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1천만원 초과대출은 보증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2.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1천만원 이하는 보증을 유지하고 1천만원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제를 폐지하는 방안에는 27.9%만이 찬성했다.

연합회는 연대보증인의 전 은행권에 대한 연대보증총액한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하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1년부터 건별 1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폐지 ▲2003년부터 건별 1천만원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인을 채무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제한 ▲연대보증인 자격과 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등의 복수방안을 마련,여론수렴을 해왔다.

연대보증 대출은 1천만원이하의 소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 신용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는 단점이 있다.

또 연대보증인의 자격범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채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19.0%가 찬성했고 채무자의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방안은 찬성률이 미미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자는 총 209명이었는데 이중 회사원이 56.0%(117명)를 차지한데 이어 금융인 23.0%, 기타 13.3%, 자영업자 7.7% 등의 순이었고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6.9%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