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경협비용 얼마나 들까

최소 兆단위 정부지원 필요

개성~평양 고속도 개보수만 4,400억원 소요

해주 경제특구 개발은 비용 추정조차 불가능

세금 확대등 검토 가능성…국민반발이 과제

[10·4 공동선언] 경협비용 얼마나 들까

최소 兆단위 정부지원 필요개성~평양 고속도 개보수만 4,400억원 소요해주 경제특구 개발은 비용 추정조차 불가능세금 확대등 검토 가능성…국민반발이 과제

이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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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조 단위의 정부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 재정을 늘리는 추세인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발표된 남북경협안 가운데 정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ㆍ3단계 조성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개보수 등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철도ㆍ고속도로 개보수와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한 비용이 추산되겠지만 개성~평산 철도 개보수에 2,9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기존포장을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재포장할 경우 4,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예산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모두 투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고속도로 건설에는 5∼7년이 걸리며 실사 등의 준비작업만 1∼2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조성 사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330만㎡(100만평) 규모인 1단계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2,600억원 가운데 정부는 기반시설비용으로 1,510억원을 투자했다. 2ㆍ3단계의 규모가 1단계보다 훨씬 큰 2,310만㎡(700만평)인 점에 비춰 정부 투입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삼지연 공항에 대한 시설 확충 등의 공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의 활주로를 보유한 삼지연 공항이 있지만 주로 군공항으로 사용되는데다 시설이 낙후돼 정부는 백두산 관광을 성사시키기 위해 200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삼지연 공항과 주변 도로 포장용 물자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공사 차질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지연돼온 상태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하나인 경제특구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장소와 규모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농업ㆍ보건의료ㆍ환경보호 등의 협력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조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자금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한 증세 ▦대규모 국채 발행 ▦평화복권 발행 ▦일반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 활용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국제적 기구 활용 ▦민간자본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여론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7/10/04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