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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로 3년간 세금 1조3천억 탈루"
입력2005-09-26 10:09:45
수정
2005.09.26 10:09:45
노현송 의원 경찰청 국감서 강력 단속 촉구
유사휘발유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 간약 1조3천억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경찰의강력한 단속을 당부했다.
노 의원은 유사휘발유 원료의 60%를 차지하는 용제는 페인트 희석용, 세탁용 등특정 용도에만 쓰여서 급격히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도 연간 판매량이 2001년 79만배럴에서 2004년 389만 배럴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용제 판매량은 1996~2001년 57만~79만 배럴을 기록했으나 2002년부터 매년 큰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유사휘발유 제조를 위해 용제와 솔벤트ㆍ톨루엔 등을 섞은 비율이 1.67배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524만 배럴의 유사휘발유가 제조됐다고 추정되며 이를 리터 당 1천500원으로 계산하면 1조2천4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2~2003년 판매된 유사휘발유가 실제 정상 휘발유로 팔렸다면 그규모는 2조2천200억원"이라며 "유사 휘발유 판매로 3년 간 1조2천936억원의 세금이걷히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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