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건설업계 부도문제 집중 추궁(국감초점)

◎시장개방속 중소업체 지원책 마련 촉구/해외공사 미수금 5억달러… 회수 방법은건설교통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16일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체의 부도증가 문제와 해외건설공사 미수금 실태, 국내건설시장 개방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건설업체 부도실적이 지난해 1백45개에 이어 금년 9월말 현재 1백36개에 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도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견업체와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건설업체 차액보증금 7천9백75억원이 납입금 이자 2%로 은행금고에서 낮잠자고 있어 업체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박시균 의원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건설시장도 전면 개방돼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된다』며 『연간 약 50조원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건설산업은 기술개발과 완벽한 시공으로 국제경쟁력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이의익 의원은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사들의 생존전력에 대해 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사안과 건설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은 『담합입찰 등 건설부조리를 철저히 막는 한편 업체현황 자료 전산화 작업을 서둘러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될 경우를 대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아직까지도 원도급자 가운데 일부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대물지급, 이중계약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밝혀라』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이규택 의원은 『현재 우리 건설업계의 해외공사 미수금이 모두 47건 5억3천6백만달러(4천3백억원규모)에 달하고 있는데 미수금 회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원범 의원은 『건설협회가 부실시공 관련 처벌기준을 완화토록 요구한 것은 적절치않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봉호 의원은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활동을 돕기위해 독립채산제 지점 설치와 건설업체의 연불금융을 확대 실시하라』고 주장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