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 재활용비용 업체에 부담

EU, 폐차 재활용비용 업체에 부담관련법안 통과… 가전제품에도 불똥 우려 제기

유럽연합(EU)이 폐차 재활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차량 소유주가 아닌 제조업체측에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업계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이번 법안이 실행될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컴퓨터, TV 등 일반 가전제품의 재활용 비용 문제로까지 불똥이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EU 의회는 이날 오는 2002년 7월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폐차 재활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사용중인 차량에 대해선 2007년 1월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이 경우 폐차를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30억유로(114억달러)를 웃돌 것이라는게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측의 주장이다. 업계에선 이 법안의 현행법 위법 소지를 검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EU 각국은 이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장관회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신경립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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