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북 불균형 심화우려

`강남은 고층, 강북은 저층.`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용적률 250%를 적용 받는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최고 20층 이상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북의 경우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이 용적률 200%의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최고 12층 이상 지을 수 없어 지역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4개 구청은 아파트 단지 대부분을 3종 주거지로 분류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마련, 주민공람 중이거나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세분화 계획안을 마련한 강북권의 경우 3종 주거지 비율이 20~30%에 불과한 반면 강남권은 최소 42%, 최고 5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은 고층, 강북은 저층=강남권 4개구의 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은 강북권 보다 훨씬 높다. 비율을 보면 강남구가 56.8%로 가장 높고 강동구 45.6%, 송파구 45.5%, 서초구 42.3% 등이다.

노른자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용적률 250%의 3종으로 지정됐다. 강남구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가 3종으로 지정된 것을 비롯해 중층 아파트가 밀집한 도곡동 일대 역시 대부분 3종으로 분류됐다. 서초구도 반포동ㆍ잠원동 등 아파트 밀집지는 3종으로 구분됐고, 송파구 역시 잠실동ㆍ오륜동 등 중층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250%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비해 강북ㆍ관악ㆍ동작ㆍ성동ㆍ성북구 등이 작성한 계획안을 보면 평균 70% 이상이 2종 이하 주거지로 분류됐다. 2종 비율은 관악구가 84%로 가장 높고 성동구 79.7%, 강북구 74.2%, 성북구 77.6%, 동작구 70.6% 등이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구역 거의 대부분이 2종으로 편입된 셈이다.

◇지역간 불균형, 시 심의 과정에서 논란 예상=이들 자치구는 빠르면 3월초, 늦어도 5월에 이 같은 계획안을 시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 심의과정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강북은 저층, 강남은 고층이라는 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결과적으로 개발 불균형을 더 심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200% 이하로 권고한 둔촌 주공아파트가 250%로 자치구 안이 확정된 것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중층 단지 역시 재건축이 가능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개 구청 중 정식으로 계획안을 상정한 구청은 없다”며 “강ㆍ남북간 용적률이 큰 차를 보이고 시 권고사항 이상의 용적률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