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톰슨인수 물건너 갔나/불 정부 민영화 잠정중단 발표

◎“원칙 변함없다” 밝혀 일정 내년 연기 가능성 커/아르튀스 재무 “방산­가전 분할매각 검토” 시사/인수 확정돼도 시간지연 불가피 대우전자의 프랑스 톰슨 가전부문 인수는 물건너갔는가, 아니면 인수작업이 일시 지연될 것인가.프랑스정부가 4일 톰슨그룹의 민영화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대우전자의 톰슨인수작업 향방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전격적인 중단결정으로 대우전자의 유럽경영을 위한 톰슨 인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설사 인수작업이 재개돼 대우전자가 우여곡절끝에 인수업체로 낙점된다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우전자는 이와관련, 5일 『프랑스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의외이며, 대우전자의 인수계획(오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못한데서 온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렇지만 톰슨 인수는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인수에 강한 희망을 나타냈다. 배순훈회장은 이날 상오 긴급임원회의에서 『민영화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한 프랑스 정부 발표의 정확한 배경을 파악중』이라면서도 『프랑스정부가 민영화계획 자체를 보류한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사태추이를 관망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톰슨을 인수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현재론 법적 대응책등을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전자의 톰슨인수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민영화작업의 새판을 짜는 전면백지화. 이 경우 ▲프랑스정부가 대우전자를 배제한 채 새로운 인수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작업을 재개하거나 ▲대우를 포함해 경쟁자였던 알카텔이나 제3의 기업들의 인수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다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민영화작업의 잠정중단. 이경우 첫째 프랑스정부가 톰슨 가전부문 인수업체로 내정된 대우전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재검토하되 매각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오는 98년 총선이후로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민영화위원회가 지적한 조건들을 충족시켜 재개할 수도 있다.

현재론 프랑스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정부가 이번 연기발표와 함께 민영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표, 내년부터 민영화절차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프랑스정부가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 아르튀스 재무장관은 이와관련, 「톰슨그룹을 당초 계획대로 일괄매각하길 바라지만 방산­가전 양부문을 분할매각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해 분리매각을 시사했다.

또 라가르데르그룹이 민영화작업 재개시 대우전자의 인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자국언론과 야당, 노조를 의식, 대우전자와의 제휴를 지속할 지도 미지수다. 프랑스정부는 민영화작업을 중단한 이유로 『민영화위원회가 정부방침을 지지안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민영화위원회는 톰슨 민영화 심사보고서에서 ▲프랑스정부가 지원, 얻어진 첨단기술이 제3국인 대우로 넘어간다는 점 ▲대우전자의 프랑스에 대한 투자및 고용창출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을 내세웠다. 또 대우와 톰슨 방산부문인수업체인 라가데르그룹간에 맺은 양도계약의 이행이 보장되지 않다고 지적.

특히 민영화위원회의 대우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제적 논리보다는 인종차별적 감정 등 정치적 요인도 중요한 요인이 됐다. 민영화위원회는 ▲대우가 적자와 부채투성이 기업이고 ▲톰슨을 정상화시킬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다 ▲중저가TV를 유명업체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등 다소「악의적인」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자국정부의 대외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우전자등 한국기업을 비롯 외국기업들의 대프랑스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의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