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악재에 불확실성 증폭… ㈜대한민국 '시계제로'

■ 北 또 핵실험

시장 반짝충격 불구 여진은 오래 남을듯

정책추진 동력 잃어 회복경기 찬물 우려 "구조조정 지속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상 금융합동대책반 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기자

SetSectionName();

동시다발 악재에 불확실성 증폭… ㈜대한민국 '시계제로'

■ 北 또 핵실험시장 반짝충격 불구 여진은 오래 남을듯정책추진 동력 잃어 회복경기 찬물 우려 "구조조정 지속해야"

김현수 기자 [e-mail]

이상훈 기자 [e-mail]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비상 금융합동대책반 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어 25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대한민국이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이은 악재들이 단순히 정치ㆍ군사ㆍ사회적 이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중대 요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돌발 악재들이 최근 경기지표가 근근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이 불길하다. 특히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또한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북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조문정국'의 사회적 대립이라는 양대 악재가 확대 재생산될 경우 경기회복의 물꼬 자체를 원천적으로 되돌릴 수 있고 자칫 선진국의 경기회복 흐름에서 '나 홀로 불황' 국면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반짝 충격이지만 여진은 오래 남을 듯=이날 금융시장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장 마감 분위기만을 놓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핵 리스크에 의연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장중 흐름은 투자자들이 두 악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아울러 두 악재의 여진이 거시경기 흐름을 볼 때 꽤나 오래 갈 것이라는 점도 시사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당장 6월 국회가 연기돼 금융지주회사법ㆍ비정규직법과 같은 경제 관련 입법이 지연됐고 사회 갈등 증폭으로 정치적 갈등까지 커질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 윤지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나 북핵 실험 모두 단기적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부정적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회 혼란이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부진한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고 시장수요도 확인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발행시점을 저울질해왔던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꾸준히 좋아지는 건 분명하지만 이런 시기에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안팎으로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 큰 악재다. 정부는 그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비롯해 규제완화ㆍ재정확대 등 다양한 경기회복 정책들을 쏟아내왔다. 그러나 당장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 외에 사실상 새로운 정책 구상은 올스톱됐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거듭되는 심리적 위축으로 겨우 살아나려 하는 소비 및 투자 부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경제에 가장 나쁜 악재가 심리적 위축인데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여기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간 내 지표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최근의 정치 리스크는 당분간 우리 경제에 큰 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 갈등에 구조조정 늦추는 일 없어야=상황이 어렵다고 경기회복 정책을 늦출 수는 없다. 겨우 위기를 탈출한 상황에서 한발 더 나가지 못하고 멈춘다면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회복은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중에 푼 재정자금과 고환율 효과 덕분"이라며 "속을 들여다보면 수출ㆍ고용ㆍ기업실적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요청하는 지속적인 경기회복 정책의 첫번째는 구조조정이다. 사회 갈등을 이유로 군살빼기 시점을 놓친다면 경기회복은 딴 나라 얘기로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회복 속도가 늦춰질 것이고 회복된다 해도 선순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정책과 재정건전성 관리도 늦출 수 없는 정책이다. 유동성을 회수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동시에 미시적인 정책 집행도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의 한 원로 교수는 "경제 정책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이념적 대립을 융화시킬 포용의 리더십과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정교한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통합과 사회분열 치유의 과제를 안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 갈등의 수습이라는 과제가 하나 더 던져지면서 통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