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은행장 간담, 6개월간 발급실적 전수조사·카드 과당경쟁에 경고메시지

權원장 "PF사태 해결, 은행이 나서달라"

행장들 "사업성 있으면 지원 강화하겠다"

권혁세(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8개 은행장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주요 금융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가진 조찬모임의 핵심은 은행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문제와 카드 과당경쟁이었다.

이날 권 원장은 "은행들이 PF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며 은행들의 역할을 촉구했고 은행들은 "사업성 있는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권 원장은 또 최근 6개월간 카드 발급실적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강공책을 꺼내들었다.

간담회에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ㆍ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PF 지원 강화하되 건전성도 살펴야=

권 원장은 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 취급을 기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은행들이 PF 사업장 정리에 나서면서 PF 대출잔액은 지난 2009년 말 51조원에서 2010년 말 38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은행의 부실채권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나친 PF 대출 억제는 문제지만 자산건전성 관리의 고삐는 더 죄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1.5% 이내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PF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건설사들의 '꼬리 자르기' 행태에 대해 금감원은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 우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룹 소속 계열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금지원이나 유상증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룹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카드 과당경쟁에 옐로카드=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문의 과당경쟁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의 최근 6개월간 카드 발급실적 및 자격심사 상황을 전수조사해 카드 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길거리 모집 금지만으로는 안 되고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카드론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쓰는데 카드론에서 나온 이자를 갖고 과당경쟁하면서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것은 너무하다"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 최근 카드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추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독ㆍ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및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늘려야 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전세대출 간소화, 은행 해외진출 지원=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통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의도다. 또 은행들이 서민맞춤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취급을 늘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은행들의 해외진출을 지원 차원에서 해외 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를 위한 감독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단계인 평가등급을 15단계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