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인적구성 감사

감사원이 조만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ㆍ안문석)의 인적 구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최근 감사원 새해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반대로 위생.환경.안전 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규제개혁위원들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사들인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6일 전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는 위원장을 포함, 장관급인 정부위원 6명과 학계ㆍ재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 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꾸준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나 기업측에서는 규제개혁 성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