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 설치

정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이나 연금 납부예외자ㆍ장기체납자 등의 노후 소득보장대책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관계부처와 노사ㆍ지역가입자,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를 한시 운영,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오는 2005년 정부 차원의 대책을 확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체계(국민연금ㆍ기초생활보장ㆍ경로연금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축소, 지역가입자 소득추정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박경호 연금정책과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함에 따라 우선 별도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며 “2005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