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예산 대폭 축소

■ 태풍피해로 위축된 사업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법. 없는 돈을 쪼개 쓰다 보면 해마다 예산배정에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올해는 난데없이 사업이 쪼그라든 사업이 많다. 예기치 못한 태풍피해로 내년에 쓸 돈을 추경예산으로 미리 당겨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줄어든 내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1조2,000억원. 이 만큼의 재원확보를 위해 공무원 급여 인상폭이 줄어들고 사회보장성 예산도 빡빡하게 짜여졌다.

중소기업 보증재원도 줄어든다. 전체 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묶여 있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수해 방지를 위해 댐 건설 등에 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같은 SOC사업이라도 도로ㆍ항만 등의 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공무원 급여인상억제

당초 예정된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6.7%. 그러나 5.5%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예산배정도 13조3,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줄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이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차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는 정부의 출연금이 8,4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주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신보ㆍ기보의 보증여력 약화가 우려된다.

◇지방정부 받을 돈도 적어져

당초 내년에 줄 예정인 지방교부금 정산금을 수해복구를 위해 올해 미리 내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내년에 쓸 돈이 없어졌다. 지방정부의 살림도 더욱 빠듯해질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공근로사업 대폭 축소ㆍ실업급여 인상률 억제

영세민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3,800억원에서 87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4% 인상이 유력시되던 실업급여의 인상률도 한 자릿수로 억제될 예정이다. 극빈 계층의 살림도 더욱 어려워지게 생겼다.